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동의의결)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0-2 (Consent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50-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e^r리잘^v브 unfair언^f페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50-4), to투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1.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2.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or오 actively액티^v블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or오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3. 그 밖에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Other어^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edy^r레머디 or오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1. The^ð더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in인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anctions생크션즈 expected익스펙티드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were워 judged저지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2. The^ð더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fair^f페어 and앤드 free^f프^r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onsumers,컨수머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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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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