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전속관할)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3 (Exclusive Jurisdiction)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A lawsuit related to special sales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onsumer's address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or, if the consumer has no address, over the consumer's residence: Provided, That where the consumer's address or residence is unclear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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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