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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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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