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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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