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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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