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