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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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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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