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