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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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