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