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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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