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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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