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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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