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