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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제18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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