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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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