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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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