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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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