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4 (Scope of Ownership Restrictions, etc.)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2008.12.31, 2021.12.28>

(1)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at^ð댓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perate,아퍼^r레잇 or오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KRW케이아더벌류 10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0.10.1, 2018.10.30, 2022.10.25, 2025.10.1>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one원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own온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해야 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paid페이드 sales세일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Paid페이드 sales세일즈 copies카피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opies카피즈 sold소울드 to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opies카피즈 sold소울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copies카피즈 sold소울드 at앳 newsstands;누즈스탠즈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2.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or오디터 (meaning미닝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3.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or오디터 on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learns런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0.25, 2025.10.1>

(4)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for^f포 a어 fee^f피 during두^r링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year이어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a어 statistics-compiling스터티스틱스-컴파일링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잇 using유징 data데이타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6, 2017.12.12>

(5)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among어멍 sales세일즈 in인 settled세틀드 accounts,어카운츠 to투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enue,^r레^v버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fee^f피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all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ceeds익시즈 33/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eeding익시딩 33/100;

3. 삭제<2017.12.12>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eeding익시딩 33/100;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eeding익시딩 33/100.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6>

(6)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perates아퍼^r레잇츠 (meaning미닝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1.26, 2014.2.5, 2022.8.16, 2025.10.1>

(7)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7/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owns온즈 its잇츠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other어^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ceeding익시딩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or^f포 each이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gion^r리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s:에^r리어즈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gion^r리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6, where웨어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more모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gion;^r리전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gion^r리전 is이즈 6 or오 more,모 where웨어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more모 than^ð댄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gion;^r리전

3. 삭제<2015.9.11>

3. Deleted.딜리티드 <2015.9.11>

4. 삭제<2014.2.5>

4. Deleted.딜리티드 <2014.2.5>

5. 삭제<2022.8.16>

5. Deleted.딜리티드 <2022.8.16>

6. 삭제<2022.8.16>

6. Deleted.딜리티드 <2022.8.16>

⑧ 삭제 <2024.12.31>

(8)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⑨제6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8.7, 2008.2.22, 2010.1.26, 2025.4.22>

(9)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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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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