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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5.26>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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