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27, 2020.6.9>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②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0.6.9>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