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18 (Revocation, etc. of Licenses, Approvals, and Registrations)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2013.3.23, 2014.5.28, 2015.3.13, 2015.12.22, 2017.7.26, 2020.6.9, 2022.1.11, 2024.10.22, 2025.10.1>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or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to투 stop스탑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to투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t잇 shall섈 not낫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topping스타핑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the^ð더 shortening쇼터닝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notify,^r레이-노우터^f파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7);

8. 삭제<2016.1.27>

8. Deleted.딜리티드 <2016.1.27>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sume^r리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7 (1);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r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5);

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ts잇츠 channels채늘즈 unfairly언^f페어리 due두 to투 undue언두 internal인터늘 or오 external익스터늘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2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0.6.9, 2022.1.11, 2025.10.1>

(2)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had해드 a어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by바이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to투 stop스탑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2.1.11, 2024.10.22,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2009.7.31, 2015.12.22, 2019.12.1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13.3.23, 2017.7.26, 2018.3.13, 2019.12.10, 2024.10.22,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t잇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ntinue컨티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onths먼^θ쓰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s스타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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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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