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조(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planning,플래닝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m^ð뎀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cluding인클루딩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ewers"),^v뷰어즈 and앤드 it잇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receiving^r러시^v빙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ing미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using유징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relaying^r릴레이잉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e;스케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music뮤직 recorded^r러코디드 on안 records^r러코즈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ing인클루딩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at앳 all올 times타임즈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to투 carry캐^r리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wired와이어드 and앤드 wireless와이어리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mit트^r랜즈밋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rom^f프^r럼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to투 viewers;^v뷰어즈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0)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means민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ntent,칸텐트 volume,^v발륨 times,타임즈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means민즈 a어 category캐터고^r리 into인투 which위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news,누즈 culture컬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means민즈 a어 unit유닛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ntent칸텐트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means민즈 scheduling스케줄링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o소우 that^ð댓 various^v베^r리어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ews,누즈 culture컬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means민즈 scheduling스케줄링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on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asis;베이시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fee^f피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viewers,^v뷰어즈 charged차지드 per퍼 package패커지 of어^v브 multiple멀터플 channels,채늘즈 per퍼 channel,채늘 or오 per퍼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0-2. The^ð더 term텀 "channel"채늘 means민즈 a어 unit유닛 of어^v브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data데이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stream스트^r림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the^ð더 same세임 frequency^f프^r리퀀시 band;밴드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s민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ontent칸텐트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2. The^ð더 term텀 "sponsorship스판서쉽 notice"노우티스 means민즈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expenses,익스펜시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personnel,퍼서넬 a어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4. The^ð더 term텀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means민즈 scheduling스케줄링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urrent-affairs커^r런트-어^f페어즈 reports,^r리포츠 commentaries,카먼테^r리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covering커^v버^r링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litics,팔러틱스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general;제너^r럴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 The^ð더 term텀 "universal유너^v버슬 viewing^v뷰잉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watch와치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events이^v벤츠 of어^v브 very^v베^r리 great그^r레잇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6. The^ð더 term텀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or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27. The^ð더 term텀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ly서플라이 them^ð뎀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