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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2장 방송사업자등

방송법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21 (Appointment, etc. of Heads of News of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its잇츠 head헤드 of어v브 news누즈 throughθ쓰r루 a어 fairf페어 and앤드 open오우픈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independence인디펜든스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news누즈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news누즈 division.디v비전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news누즈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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