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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3장 소속위원회 등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Broadcasting Act, Article 33 (Deliberation Regulations)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2019.12.10, 2020.6.9, 2025.10.1>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mocratic데머크r래틱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holesome호울섬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nd앤드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sound사운드 character;케r릭터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ethics;에θ씩스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groups그r루프스 marginalized마저널라이즈드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ethnicity,에θ스니시티 region,r리전 religion,r릴리전 etc.;엣세터r러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dentity;아이덴티티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news누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mmentaries;카먼테r리즈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guage랭궈지 refinement;r러f파인먼트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und사운드 consumer컨수머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ewers'v뷰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icide수어사이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life;라이f프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ems아이텀즈 or오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6.9>

(4)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to인투 ratings,r레이팅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such서치 as애즈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obscenity,어브세니티 of어v브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viewers,v뷰어즈 and앤드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atingr레이팅 during두r링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out아웃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ay메이 be비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um미디엄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1.27, 2019.12.10,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ratingr레이팅 given기v븐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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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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