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1)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regulate^r레귤레잇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in인 any에니 way웨이 unless언레스 done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3)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day데이 during두^r링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ours,아워즈 and앤드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4)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reporting,^r리포팅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reporting,^r리포팅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cheduling스케줄링 divisions,디^v비전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5)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6)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