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Broadcasting Act, Article 5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1) Broadcasting shall respect human dignity and worth and the basic democratic order.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Broadcasting shall contribute to national harmony,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shall not encourage conflict between regions, generations, social classes, or genders.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Broadcasting shall not defame others or infringe on their rights.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Broadcasting shall not encourage crime, immoral acts, or speculative spirit.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5) Broadcasting shall not encourage obscenity, decadence, or violence that adversely affects wholesome family life and the guidance of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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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