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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방송법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Broadcasting Act, Article 76-4 (Recommendation of Joint Contracts for Broadcast Right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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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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