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77 (Reports, etc. on Terms of Use for Pay Broadcasting)

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1. Usage유서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2.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2.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2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n^ð덴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age유서지 fees,^f피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ed어프^r루^v브드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1. The^ð더 fee^f피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channel채늘 package패커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meaning미닝 the^ð더 lowest-priced로우이스트-프^r라이스트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ackage패커지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harged차지드 per퍼 package패커지 of어^v브 multiple멀터플 channels채늘즈 offered오^f퍼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2. The^ð더 fee^f피 for^f포 a어 package패커지 in인 which위치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lls셀즈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ndled번들드 with위^ð드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key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minimum미너멈 channel채늘 package패커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not낫 be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asonably^r리저너블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osts,카스츠 revenues,^r레^v버누즈 cost카스트 savings세이^v빙즈 from^f프^r럼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⑥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re아 grossly그^r로우슬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r오 that^ð댓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notify^r레이-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ports,^r리포츠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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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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