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 No노우 one원 may메이 own온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wned온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2016.1.27, 2020.6.9,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9.7.31, 2025.10.1>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total토우틀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paid페이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meaning미닝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for^f포 a어 fee^f피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mong어멍 all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20/100 or오 more,모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nor노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9.7.31, 2016.1.27>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each)이치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49/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6.9>

(6)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one원 another's어너^ð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own온 one원 another's어너^ð더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share,셰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2009.7.31, 2020.6.9>

(7)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one원 another's어너^ð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own온 one원 another's어너^ð더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share,셰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s,^f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⑧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2009.7.31, 2020.6.9>

(8)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share,셰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another어너^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another어너^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another어너^ð더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nor노 may메이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Act액트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was워즈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this^ð디스 Act액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6.9>

(9)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r런 another어너^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it잇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share,셰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9.7.31>

(10)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7.31>

(11)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concurrent컨커^r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include인클루드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⑫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6.9>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0)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wned온드 or오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2009.7.31>

(1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2009.7.31>

(15) A어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one원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16>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6)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re아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more모 than^ð댄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o투 all올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7>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7) A어 specific스퍼시^f픽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re아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more모 than^ð댄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o투 all올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7.26, 2025.10.1>

(18)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only온리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an캔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mountain마운튼 areas,에^r리어즈 as애즈 exception익셉션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6) and앤드 (17).

<19>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1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6) and앤드 (1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