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Broadcasting Act, Article 85-2 (Prohibited Acts)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3, 2015.12.22>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mpede임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r오 cause카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commit커밋 them:^ð뎀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ㆍ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annels채늘즈 or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access액세스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changing체인징 channel채늘 line-ups;라인-업스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2. Refusing,^r러^f퓨징 delaying,딜레이잉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venue^r레^v버누 sharing셰^r링 with위^ð드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viewing^v뷰잉 of어^v브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mong어멍 viewers^v뷰어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at앳 fees^f피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that^ð댓 are아 markedly마커들리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r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charging차징 usage유서지 fees^f피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use;유스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6. Unfairly언^f페어리 misusing미슈징 viewers'^v뷰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unfairly언^f페어리 determining,디터머닝 canceling,캔설링 or오 changing,체인징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volume,^v발륨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8.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ear어피어 in인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from^f프^r럼 appearing,어피^r링 for^f포 reasons^r리즌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cision,디시전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deleting딜리팅 or오 changing체인징 contract칸트^r랙트 clauses,클로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mpose임포우즈 on안 it잇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2/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sales세일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etc.,엣세터^r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3,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ordered오더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and앤드 no노우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Large라지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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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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