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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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viewers'^v뷰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