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조정의 개시)

Broadcasting Act, Article 91 (Commencement of Mediation)

①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35-3 (1),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1.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for^f포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s;에^r리어즈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ights;^r라잇츠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6.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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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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