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Broadcasting Act, Article 91-3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lawful언로^f플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uring두^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ne원 party파티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pute디스퓻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a어 lawsuit로숫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sume^r리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