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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Broadcasting Act, Article 96 (Support for Distribution, etc. of Broadcast Program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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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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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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