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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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