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어해면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06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8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5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1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