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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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