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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2.4>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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