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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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