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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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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9.17, 2026.8.14>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8.8, 2019.9.17, 2019.12.31, 2021.7.23, 2023.8.30, 2024.3.26, 2026.8.14>

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4>

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8.14>

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8.14>

⑦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3.26, 2026.8.14>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6.8.14]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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