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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5.12]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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