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