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취지서

2. 정관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