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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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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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