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1.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다만, 해당 계약 체결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등 :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다만,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목등의 경우에는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