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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 고용노동부가 조사ㆍ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 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ㆍ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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