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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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