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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

[전문개정 2013.6.25]

시행 2024.7.3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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