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전문개정 2013.6.25]